법인인감카드 재발급 5천원, 분실 비밀번호 찾기 모를 때 신청서 서류와 대리인 위임장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장소와 처리 순서

현재 법원 업무처리지침은 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뿐 아니라 그 밖의 등기소에도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문하려는 등기소의 법인등기 업무 취급 여부, 접수시간과 수수료 납부 방법은 출발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자·대리인과 비밀번호에 따른 준비서류

아래 표는 법원 업무처리지침 제16조와 제23조를 기준으로 정리한 실무 분기표입니다. 모든 경우 재발급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할지는 방문 등기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재발급수수료 5,000원과 카드 반환 조건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7은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를 매 건 5,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 업무처리지침은 기존 인감카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기존 비밀번호를 모를 때 달라지는 점

재발급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합니다. 비밀번호를 적을 수 없다면 담당자가 다른 방식으로 신청 권한을 확인해야 하므로 추가서류가 붙습니다. 대표자 본인은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의 개인인감과 그 개인 인감증명서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위임장 날인부터 확인

직원이 대신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발급 권한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은 등기소에 제출된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리인 인적사항과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신청 및 수령’ 같은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신고서·재발급신청서·인감증명서 차이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서류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은 기존 카드를 멈추는 절차와 새 카드를 받는 절차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등기소 방문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분실·도난이면 기존 카드의 효력정지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인감카드번호와 기존 비밀번호를 아는지 법인 내부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 현재 법인 등기상 인감제출자와 대표권 변경등기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표자 본인 또는 대리인·비밀번호 조합에 맞는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 재발급신청서와 위임장에 사용인감이 아닌 등기소 제출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비밀번호 없는 대리인 신청이면 대표자 개인인감과 개인 인감증명서 여부를 다시 점검합니다.
• 훼손된 기존 카드가 있으면 폐기하지 말고 가져가 수수료 제외 조건을 확인합니다.
• 방문 등기소의 법인등기 업무, 접수시간, 납부수단과 추가 확인서류를 전화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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