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 1.3% 계산과 연간 한도 확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했을 때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확인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제율은 1.3%, 연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다만 업종,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공제 전 납부세액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 카드 매출이 있어도 법인사업자는 이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간 한도와 이번 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는 납부세액 한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매입세액공제와 고객에게 받은 매출의 발행세액공제는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모두 공제받을까요? 매출에 1.3%를 곱한 금액을 그대로 환급받을까요? 간편결제 매출은 어떤 자료로 확인해야 할까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 개인사업자와 업종 확인

정식 명칭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와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소비자 상대 업종 등 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73조에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 규정돼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10억원 기준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입니다. 이번 해 통장 입금액이나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와 바로 비교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준 금액과 정확히 같은 경우와 초과한 경우도 구분하세요.

공제율 1.3%, 연간 1,000만원 계산 방법

2026년 한시 기준으로 기본 계산은 공제대상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 × 1.3%입니다. 카드 매출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 무조건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제대상이 아닌 거래와 중복 집계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는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세액을 산출한 결과는 아닙니다.

130만원이 계산돼도 이 예시에서는 연간 남은 한도가 100만원이고, 이번 신고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이 80만원이므로 공제는 8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1,000만원은 신고할 때마다 새로 주어지는 한도가 아닙니다.

제46조 제2항의 납부세액은 관련 법에 따른 공제와 가산을 반영하되 해당 조문이 제외한 가산세는 빼고 판단합니다. 이를 단순히 매출세액이나 통장 잔액으로 보지 마세요.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보고, 이 공제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과 간편결제 확인할 조건

법 제46조는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해당 조항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이 포함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시작한 경우에는 법정 연환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전체를 같은 조건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공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납부세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 카드 매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액을 별도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도 발행세액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적격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은 아닙니다. 간편결제와 플랫폼 거래는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결제수단, 전표 발급 내역, 법령상 전자적 결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88조에는 결제대행 전표와 전자결제, 판매대행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전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대조 순서

1. 대상 여부: 과세유형과 업종,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확인합니다.
2. 거래 내역: 카드사, 결제대행사,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거래일과 취소 내역을 대조합니다.
3. 중복 확인: 같은 거래가 플랫폼 자료와 카드사 자료에 함께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와 전표를 함께 가진 거래도 별도 표시해 신고 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4. 금액 확인: 수수료가 차감된 정산 입금액을 공제대상 발급금액과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5. 한도 확인: 같은 해 앞선 신고에서 적용한 공제액과 이번 공제 전 납부세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홈택스에 표시된 자료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신고에 반영하세요. 조회되는 숫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요건과 중복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래 링크는 홈택스 접속용이며 개인 자료 조회나 신고를 대신 실행한 결과가 아닙니다.

매입세액공제와 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다릅니다

이 글은 판매자가 고객에게 받은 매출의 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다룹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사며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하는 매입세액공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대상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만으로 매출의 발행세액공제가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의 세무 안내에서도 현금영수증 발행 혜택과 매입세액공제 설명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카드 공제’라는 말이 같더라도 판매자의 매출인지 구매자의 지출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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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개인별 신고 결과는 업종과 과세유형, 거래 증빙,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공제 대상과 공제율, 한도 및 납부세액 제한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사업장별 공급가액과 결제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발급 사업
• 국세청 세무 안내, 현금영수증 발행 및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