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취소 기준, 연매출 30억원 환전액 계산과 갱신 신청

2026년 6월 17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중 하나라도 30억원을 초과하면 신규 등록과 갱신이 제한됩니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도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법률상 등록 말소 대상입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시행 후 첫 갱신 전까지 새 매출액과 업종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30일, 전통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와 정부24 공식 안내

매출 경계30억원을 초과할 때

법령 문구는 ‘초과’입니다. 정확히 30억원인 경우는 매출 기준만으로 초과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등록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총매출액 또는 환전액

일반 매출 전체와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을 각각 계산하며 어느 하나가 30억원을 넘으면 기준 초과입니다.

기존 가맹점시행 후 최초 갱신부터

2026년 6월 17일 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시행 후 첫 갱신 전까지 새 기준 적용이 유예됩니다.

  • 온누리상품권 결제액만 30억원을 넘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 지난해 중간에 개업했다면 실제 매출만 볼까요, 1년치로 환산할까요?
  • 등록 취소 안내를 받았다면 매출 초과 말소인지 부정유통 제재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30억원 기준은 총매출액과 환전액을 따로 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점은 온누리상품권 매출만 보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법령이 정한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두 숫자 가운데 하나라도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 상태에서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등록 말소 사유가 됩니다.

확인 항목법령상 계산 기준30억원 판단확인 자료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이면 그해 총매출액30억원 초과 시 기준 초과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직전 연도 중간 개업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액 ÷ 해당 일수 × 365연환산 금액이 30억원 초과인지 확인개업일과 직전 연도 매출 증빙
산정 연도에 개업매출액 기준은 0원환전액 기준은 별도로 확인사업자등록 자료와 공식 환전 내역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직전 사업연도 환전액 합계와 해당 사업연도 환전액 합계 중 큰 금액큰 금액이 30억원 초과인지 확인온누리상품권 공식 환전 집계
30억원 ‘이상’과 ‘초과’를 구분하세요. 현행 법과 시행령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정확히 30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소재지, 업종, 유효기간 같은 다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총매출액과 환전액 30억원 기준 계산 카드뉴스
총매출액과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중 하나라도 30억원을 초과하는지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개업 시기에 따라 매출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직전 연도 전체를 영업했다면 그해 총매출액을 그대로 봅니다. 지난해 중간에 개업했다면 짧은 영업기간의 매출을 그대로 쓰지 않고 365일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올해 개업했다면 법령상 매출액은 0원으로 계산하지만, 해당 사업연도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은 별도 기준으로 남습니다.

사례계산 결과매출 기준 판단추가 확인
직전 연도 총매출 28억원, 환전액 4억원매출 28억원, 환전액 4억원두 금액 모두 30억원 이하업종, 소재지, 유효기간 등 다른 요건
직전 연도 총매출 정확히 30억원30억원법령의 ‘초과’에는 해당하지 않음공식 증명서 금액과 다른 요건
직전 연도 총매출 30억 1만원30억원 초과등록, 갱신 제한 또는 말소 기준산정 자료와 행정 안내 확인
7월 1일 개업, 12월 31일까지 16억원16억원 ÷ 184일 × 365일, 약 31억7천만원연환산액이 30억원 초과공식 산정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영업일수
직전 연도 환전 27억원, 올해 환전 30억5천만원큰 금액 30억5천만원환전액 기준 초과공식 환전 집계와 산정일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휴업, 사업연도, 개업일 산정과 환전 집계에 이견이 있으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공식 산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기존 가맹점은 첫 갱신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6월 17일 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 개정된 매출액과 업종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30억원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존 가맹점의 결제가 시행일에 동시에 중단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각 가맹점의 등록일과 유효기간 만료일, 최초 갱신 여부가 중요합니다.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든 예시에서는 2026년 10월 19일 만료 예정 가맹점의 신청 기간이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입니다.

  1. 가맹점 등록일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가맹점 플랫폼에서 사업자번호 또는 가맹점명으로 현재 상태를 조회합니다.
  2. 시행 전 등록 여부와 최초 갱신 여부를 나눕니다. 2026년 6월 17일 전 등록점은 첫 갱신 전까지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3. 직전 사업연도 매출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을 우선 확인합니다.
  4. 온누리상품권 환전액도 따로 확인합니다. 직전 연도와 올해 누계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5. 만료 10일 전까지 갱신을 접수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방문, 우편, 팩스 경로를 이용합니다.
갱신 서류 기본 묶음: 가맹점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직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와 점포 상황에 따라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진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유효기간과 갱신 신청 기간 준비서류 카드뉴스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매출 증명서와 환전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매출 초과는 등록 말소, 위반 제재는 등록 취소입니다

일상적으로는 모두 ‘가맹 취소’라고 부르지만 현행 법률의 처리 명칭은 다릅니다. 매출액 또는 환전액 기준 초과와 유효기간 경과는 등록 말소 사유입니다. 거짓 등록, 제한업종 영위, 부정유통 같은 위반은 등록 취소와 지원 중단, 재등록 제한 또는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법률상 처리핵심 절차가맹점이 할 일
매출액 또는 환전액 30억원 초과등록 말소말소 사실과 사유를 미리 알리고 중기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산정 자료, 적용 시점, 경과조치 여부 확인
등록 유효기간 경과등록 말소갱신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종료 후 말소만료일 10일 전까지 갱신 접수
거짓 등록, 제한업종 영위등록 취소법정 취소 사유, 청문 절차처분 사유와 의견 제출 기한 확인
부정 환전, 가맹점 외 거래 등등록 취소 가능, 지원 중단, 과징금 등위반 유형에 따라 처분과 재등록 제한기간이 달라짐거래 장부와 실제 판매, 용역 자료 보존
가맹점주가 자진 취소 신청신청에 따른 가맹 취소처리 후 지류 환전과 디지털 결제가 불가능보유 지류상품권을 먼저 환전하고 미정산 내역 확인
매출 기준 초과와 부정유통 처분을 섞지 마세요. 매출이 커져 등록 말소되는 경우를 부정행위 적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30억원 이하라고 해서 허위 거래, 가맹점 밖 결제, 상품권 재사용 같은 위반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말소와 제재성 등록 취소 차이 카드뉴스
매출 초과는 등록 말소 사유이고 거짓 등록과 준수사항 위반은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 상태와 안내문을 받은 뒤 확인할 순서

  • 가맹 상태: 정상, 만료 예정, 말소 예고, 취소 처리 중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 적용 기준: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인지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인지
  • 산정 기간: 12개월 영업인지 중간 개업에 따른 365일 환산인지
  • 경과조치: 2026년 6월 17일 전 등록점이며 시행 후 첫 갱신 전인지
  • 유효기간: 3년 만료일과 갱신 신청 마감일이 언제인지
  • 업종 기준: 보건업, 수의업, 법무, 회계, 세무, 사행시설 등 제한업종에 해당하는지
  • 증빙: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와 공식 환전 내역이 일치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연매출이 정확히 30억원이면 가맹점에서 바로 제외되나요?

현행 법령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정확히 30억원은 이 매출 기준만으로 초과한 것은 아니지만 환전액, 업종, 소재지, 유효기간 등 다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은 매출만 30억원을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과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을 각각 봅니다. 둘 가운데 하나라도 30억원을 초과하면 기준을 넘습니다.

지난해 중간에 개업했다면 실제 매출만 보면 되나요?

직전 연도에 개업해 총 사업기간이 12개월보다 짧으면 개업일부터 연말까지의 매출을 해당 일수로 나눈 뒤 365를 곱해 연환산합니다.

올해 새로 개업한 점포의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상 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업한 경우 매출액은 0원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과 다른 등록 요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존 가맹점도 2026년 6월 17일부터 바로 결제가 중단되나요?

시행일 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시행 후 최초 갱신 전까지 개정된 매출액과 업종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 가능 여부는 해당 점포의 유효기간과 갱신 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매출이 30억원 아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가맹점이 복구되나요?

자동 복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등록 상태와 직전 처리가 말소인지 취소인지 확인하고, 새 산정자료로 신규 등록 또는 갱신이 가능한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매출과 환전액 중 큰 위험 숫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 기준은 단순히 온누리상품권 결제액만 보는 규정이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과 직전 연도, 해당 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을 계산해 어느 하나라도 30억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중간 개업 점포는 직전 연도 매출을 365일로 환산하므로 실제 매출액만 보고 판단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가맹점은 2026년 6월 17일 전 등록 여부와 시행 후 최초 갱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매출 기준에 따른 등록 말소인지, 위반행위에 따른 등록 취소인지 구분한 뒤 산정자료와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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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확인 기준

가맹점 유효기간과 등록 상태, 공식 환전액은 점포마다 다릅니다. 실제 갱신 또는 처분 대응 전에는 가맹점 플랫폼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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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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