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서 제출이나 법원 결정만 확인하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끝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이며 보증금이 자동 입금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 전에 계약 종료 사실, 미반환 금액, 현재 점유와 전입 상태를 정리하세요. 특히 계약 기간이 지났어도 갱신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종료 사실의 증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택 임차인의 법원 신청 과업을 기준으로 한 순서입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미반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와 사건별 소명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법원 결정 뒤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 시점을 판단합니다.
-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전자소송에서 어떤 신청서를 찾고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 법원에서 결정을 받으면 바로 전출해도 권리가 유지되나요?
누가 어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반환되지 않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구하는지, 왜 신청하는지, 대상 주택과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적고 소명해야 합니다. 주택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임차한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 사실을 사건 자료에 맞춰 적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를 알린 기록과 임대인 답변, 보증금 입출금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하면 미반환 사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신청서 첨부서류를 정합니다. 등기된 주택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증서가 기본입니다. 주택 일부 임차, 미등기 주택, 신청 당시 기존 권리 취득, 건축물의 등기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표에서 공통 출발점과 조건부 자료를 나눠 보세요.
| 구분 | 준비할 자료 | 확인할 점 |
|---|---|---|
| 등기된 주택 |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 신청서의 주택 표시·임대인 소유와 일치하는지 봅니다. |
| 미등기 주택 |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즉시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임대차계약증서 | 일반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과 다릅니다. |
| 주택 일부 임차 | 임차한 부분을 표시한 도면 | 법 제3조의3 제2항 제2호의 신청서 첨부 요건입니다. |
| 신청 당시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 점유 시작일·주민등록일을 소명하는 자료. 우선변제권을 이미 취득했다면 이에 더해 공정증서로 작성됐거나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증서 | 전입일·점유일·확정일자와 신청 전 권리 취득 여부를 구분합니다. |
| 등기부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 | 계약 체결 때부터 현재까지 실제 주거용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 | 등기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를 때 필요합니다. |
| 종료·미반환 소명 | 해지·갱신거절 통지, 문자·내용증명, 입금내역 등 사건에 맞는 자료 | 종료 시점과 미반환 금액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보정은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
주민등록초본이나 통지 문자처럼 자주 쓰는 자료를 모든 사람의 동일한 법정 필수 서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 표의 법령상 요건과 본인 사건의 소명 필요성을 나눠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에서 신청서를 어떻게 찾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공개 검색에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와 HWP·PDF 서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택 일부 임차나 구분건물 관련 서식도 보이므로 자신의 대상 주택에 맞는 서식을 확인하세요. 공개 서식 검색과 실제 전자 서류제출은 별도 단계입니다. 서식을 열었다고 인증이나 접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등록·전자소송 동의와 제출 흐름은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안내서를 확인하세요.
전자 제출을 선택했다면 인증과 전자소송 동의 등 포털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임차인·임대인, 목적 주택, 임대차의 시작·종료, 보증금과 미반환 금액, 신청 취지·이유를 사건에 맞게 확인하세요. 제출 전 관할 법원과 첨부파일, 해당 비용의 납부 안내를 확인한 뒤 포털의 실제 제출·접수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이용이 어려우면 관할 법원에 서면 접수 경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별 수수료·송달료·처리 기간은 일률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결정 후 언제 이사할 수 있나요?
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전에 이미 이 권리들을 취득했다면 기존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후 점유·전입 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권리 보전의 기준은 신청 접수일이나 법원 결정일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때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전출을 앞두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를 직접 확인한 뒤 시점을 판단하세요.
이미 이사했거나 전출했다면 신청 가능성과 종전 순위의 유지 여부를 분리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점유·전입 요건을 잃어 소멸한 종전 순위가 나중의 등기로 자동 소급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전입 변동, 선순위 권리관계와 등기 시점을 관할 법원 또는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개별 확인하세요. 이사 전 단계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처음에 어떤 권리를 만드는지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계속 반환받지 못한다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등을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법률상 신청·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회수는 별도 문제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대상 여부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다른 과업입니다. 상황이 해당한다면 지원 신청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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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임대차 초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순서를 확인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조건피해자 결정과 지원 신청의 별도 요건을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미반환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반환 금액과 종료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법 제3조의3 제1항의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신청서에 임대인 정보를 정확히 적고 법원 절차를 따릅니다.
확정일자 없는 계약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확정일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이미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별도 소명 대상입니다.
전자소송 링크만 열면 접수되나요?
아닙니다. 링크는 공개 검색에서 신청서 서식을 찾는 곳입니다. 실제 전자 서류제출은 인증·신청 내용 작성·자료 첨부·해당 비용 확인/납부·제출을 거쳐 포털의 접수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완료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률상 권리 보전의 기준은 등기를 마친 때입니다. 결정만으로 등기 기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2026년 11월 7일 공개 자료 확인. 개별 사건의 종료·미반환·기존 권리, 법원 보정·비용·등기 완료 여부는 본인이 관할 법원과 공식 조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신청서 검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DITORIAL STANDARD
자료 출처와 편집 기준
본문에서 확인한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law.go.kr
- 법제처 생활법령easylaw.go.kr
- 전자소송포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작하기(로그인 필요)ecfs.scourt.go.kr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law.go.kr
-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안내서ecfs.scourt.go.kr
-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하기iros.go.kr
공식 기관, 기업 공시와 서비스 운영사의 공개 자료를 우선 확인해 작성합니다. 일정, 금리, 지원 조건과 시장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 연결된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