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리스 상표검색 방법, 0건 오판 막는 유사상표 상표권 상품분류 조회

키프리스 상표검색 방법, 5단계로 확인

KIPRIS는 국내 상표의 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인, 상품분류, 유사군, 지정상품과 행정상태를 검색할 수 있는 공식 지식재산정보 서비스입니다. 처음에는 상표명만 좁게 확인하고, 이후 조건을 하나씩 넓혀야 빠뜨림과 과잉 결과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명과 상품분류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 타인의 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한 경우를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합니다. 즉 이름만 비슷하다는 사실과 상품류 번호가 같다는 사실 중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표장과 지정상품의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국제 상품·서비스 분류인 NICE 분류는 상품 34개 류와 서비스 11개 류, 총 45개 류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류 제목은 넓은 안내 범위이므로 정확한 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도 유사군코드는 상품·서비스의 속성, 성질과 거래실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묶음에 부여하는 참고 기호이며, 코드 자체가 특정 상품 간 유사 여부에 법적 효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위 ‘모닝픽’은 검색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명칭이며, 실제 사용 가능성이나 등록 가능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NICE 류만 정한 뒤 끝내지 말고 해당 류 안의 정확한 지정상품 명칭과 유사군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상표는 띄어쓰기·발음·한글·영문까지 확장

KIPRIS의 ‘완전일치’는 입력한 단어와 같은 명칭을 찾는 기능입니다. 첫 검색에는 유용하지만, 실제 유사상표 검토는 완전일치를 해제한 일반검색과 변형 검색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한글·영문 자동 확장 기능도 참고할 수 있지만 브랜드의 실제 발음과 로마자 표기까지 자동으로 모두 잡힌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검색 0건을 만드는 행정상태 필터부터 확인

KIPRIS는 2026년 3월 5일 검색결과 제공 기준을 개선하면서 국내 상표의 기본 결과를 출원·등록 등 진행 중·유효 상태 중심으로 먼저 보여주도록 바꿨습니다. 거절, 소멸, 취하, 포기와 무효까지 예전과 같은 전체 범위를 보려면 상세검색의 행정상태에서 ‘전체보기’와 ‘전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 상세화면에서 확인할 8가지

검색 목록에서 이름이 비슷한 건을 발견했다면 목록의 상태표시만 보지 말고 상세화면과 공보를 열어 아래 항목을 기록하세요. 후보가 많을수록 표로 정리해야 같은 상표를 중복 검토하지 않고 선출원 관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상표 견본이 문자상표인지, 도형상표인지, 문자와 로고가 결합된 상표인지 확인합니다.
• 상표명 전체와 식별력 있어 보이는 핵심 부분을 나눠 기록합니다.
• 출원번호, 출원일과 공고일을 확인해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 비교합니다.
• 행정상태가 출원·공고·등록·거절·무효·소멸·취하·포기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출원인, 등록권자와 최종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NICE 상품분류 번호만 보지 말고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문구를 읽습니다.
• 유사군코드가 겹치는지 확인하되 코드만으로 법적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 공보와 권리 변동 이력, 같은 출원인의 후속·관련 출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를 출원 판단으로 바꾸는 3구간

출원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상표명 완전일치 검색과 일반검색을 모두 실행했습니다.
• 띄어쓰기, 붙여쓰기, 유사 발음, 한글·영문·약칭을 각각 검색했습니다.
• 판매 상품과 제공 서비스를 빠짐없이 나누고 해당 NICE 류를 확인했습니다.
• 류 번호뿐 아니라 지정상품 명칭과 유사군코드를 비교했습니다.
• 행정상태 ‘전체’를 선택해 과거 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 문자뿐 아니라 로고·도형 요소가 있으면 상표 유형과 도형코드도 확인했습니다.
• 위험 후보의 출원번호, 출원일, 권리자와 공보를 따로 저장했습니다.
• KIPRIS 검색 결과가 지식재산처의 최종 심사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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