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시터 사고 책임, 강아지 치료비 보상과 계약서 확인

펫시터 예약 전, 계약과 사고 보상 확인

펫시터에게 맡기기 전에는 계약 상대방, 돌봄 범위, 응급 진료와 비용 부담, 보험의 보장 대상을 문서로 확인하세요. 반려동물이 다친 사고와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플랫폼 이용”이라는 안내만으로 모든 치료비와 손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맡긴 강아지가 다치면 펫시터가 병원비를 전부 내야 할까요?
• 우리 반려견이 산책 중 다른 사람을 물면 누가 책임질까요?
• 계약서에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끝일까요?

1. 방문 돌봄인지, 영업장 위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우리 집에 오는 방문 돌봄인지, 시터의 집이나 호텔 등 다른 장소에 맡기는 방식인지 확인하세요. 실제 돌봄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예약 화면의 제공자 이름·연락처·사업자 정보와 결제 내역을 보관합니다.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플랫폼이 직접 계약 당사자인지, 시터와의 거래를 중개하는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중개라는 표시만 보고 모든 책임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과 역할을 함께 봐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는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 대상 영업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의 범위는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훈련·보호하는 영업입니다. 이 정의를 모든 방문 돌봄에 그대로 대입하거나, 가정집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해당 영업 형태의 적용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영업자 정보에서 동물위탁관리업을 선택한 뒤 지역·업체명·인허가번호를 확인하세요. 검색되지 않으면 인허가된 명칭과 지역 조건을 바꿔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조회 화면 하나로 안전성이나 사고 보상이 보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강아지 치료비와 다른 사람의 피해를 구분하세요

가장 먼저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나눠야 합니다. 같은 “펫시터 사고”여도 맡긴 반려동물의 부상, 제3자의 물림 피해, 시터 본인의 부상은 책임을 검토하는 관계가 다릅니다.

맡긴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에는 약속한 돌봄이 이행됐는지와 과실 등을 살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시터의 모든 책임이나 특정 배상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관한 조항입니다. 동물의 점유자뿐 아니라 그를 대신해 동물을 보관한 자에 관한 규정도 있고, 동물의 종류·성질에 맞는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의 예외도 있습니다. 이 조항을 “맡긴 강아지가 다치면 무조건 전액 배상”이라는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 시터에게 맡겼다고 보호자의 책임이 언제나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3. 계약서에는 돌봄 범위와 응급 진료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잘 돌봐드립니다”라는 설명보다 내가 요청한 돌봄이 실제로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을 계약서·예약 내역·메시지에 남기고 상대방의 확인을 받으세요.

1. 장소·시간: 방문 횟수와 체류 시간, 야간 돌봄 여부, 다른 동물과 함께 지내는지.
2. 돌봄 업무: 급식·급수, 산책, 투약 요청의 수락 여부와 방식, 사진·상태 보고 주기.
3. 안전 조치: 목줄·하네스 사용, 현관·창문 관리, 다른 동물과 분리해야 할 조건.
4. 응급 연락: 보호자와 대체 연락처, 연락이 안 될 때 병원 이동·진료를 진행하는 기준.
5. 진료·비용: 이용할 병원과 이동 방법, 먼저 결제할 사람, 진료 후 비용 정산·책임 협의 방식.
6. 사고 통지: 사고 발생 시 연락과 보고 내용, 기록 보존 및 보상 접수 창구.

“어떤 사고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고 권리 확인을 포기하지 마세요. 약관규제법 제7조는 사업자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위험을 고객에게 넘기는 약관 조항 등을 무효로 정합니다. 약관에 해당하는지와 조항의 효력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모든 제한 조항이 같은 이유로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4. 배상책임보험과 자체 보상 프로그램은 따로 확인하세요

“보험 가입” 안내를 받았다면 보험사·상품명·가입자·보장 기간과 약관을 요청하세요. 맡긴 동물의 치료비, 타인의 신체·재산 피해, 시터 자신의 부상 중 무엇을 보장하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가입한 펫보험과 시터의 배상책임보험도 같은 보장이 아닙니다.

• 실제 예약한 돌봄 장소·시간·업무와 담당 시터가 보장 대상인지.
• 위탁받은 동물의 부상, 산책 중 사고나 탈출 등 해당 상황이 포함되는지.
• 기존 질환, 투약, 고의·과실 등 어떤 제외·제한 조건이 있는지.
• 자기부담금과 사고별·연간 한도, 통지·청구 기한과 제출 서류가 무엇인지.
• 플랫폼 밖 결제나 예약 변경이 보장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플랫폼이 운영하는 자체 안전 보상 프로그램도 보험과 별도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와요 공식 안내는 검사비·치료비 등의 지원을 항목별 횟수·한도·제외 조건으로 안내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안내 금액을 모든 펫시터의 배상 기준으로 적용하거나, 지원 한도를 시터의 법적 책임 한도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상 프로그램의 지원, 보험금 심사,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거와 요건을 나눠 보세요. 다른 곳에서 받은 금액과 합의 내용도 알리고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중복 수령이나 전액 보상을 미리 확정하지 않습니다.

5. 맡기기 전 상태와 돌봄 요청을 함께 남기세요

기존 질환·복용약·알레르기·최근 이상 증상과 물림 이력, 탈출 습관 등 돌봄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세요. 특정 사료만 먹어야 하거나 다른 동물과 분리해야 한다면 이유와 요청 사항을 남기고 시터가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진·영상과 전달한 정보에 대한 답변을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이 다쳤다면 치료를 우선하고, 예약·결제 내역, 계약·대화, 맡기기 전후 사진, 사고 보고,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모으세요. 촬영 기록 등이 있다면 관련 범위의 보존·확인을 요청하되, 전체 CCTV 영상의 무조건적인 제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적법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6. 책임이 다투어지면 증빙과 요구 사항을 정리하세요

사고 경위와 요청하는 비용 항목을 정리해 시터·계약 사업자에게 설명과 답변을 요청하고,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사고 접수 창구도 확인하세요. 책임 비율이나 배상액은 계약, 사고 원인과 증빙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영수증 합계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와의 소비자거래 분쟁이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응 방법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돌봄 거래는 소비자 피해구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이 곧 배상 명령이나 보험금 지급 결정은 아닙니다.

소비자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대상·요건과 제출 자료를 확인하세요. 계약·영수증·이의 제기 기록 등을 준비하고, 개인 간 거래 등 적용이 다른 경우에는 적합한 해결 경로를 별도로 안내받습니다. 합의권고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강제력을 갖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의 대상과 서류를 구분할 때 참고할 글

아래 글은 사람의 보험·서류를 다룹니다. 펫시터 사고나 반려동물 치료비에 적용되는 상품·청구 기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서류, 통원 입원 약제비 준비물과 3년 청구기간
2026 일일 운전자보험 가입, 원데이 자동차보험과 임시운전자특약 당일 선택법

공식·1차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개별 계약과 보험 약관은 예약 시점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약관규제법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 동물보호법 제73조, 영업의 등록
• 동물위탁관리업의 세부 범위 관련 규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영업자 정보
• 와요 안전 보상 프로그램, 업체 자체 지원 예시
• 1372소비자상담센터 안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방법

예약 전 핵심: 누가 돌보는지, 어떤 돌봄을 약속했는지, 응급 진료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실제로 무엇이 보장되는지를 문서로 맞춰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