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가 철거 비용 평당 얼마?｜점포철거비 10월21일 마감

상가 철거 비용 평당 얼마로 잡아야 할까?

예산 초안은 평당 참고 범위로 만들되 계약은 현장 실측 견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공개된 2026년 민간 가이드 한 곳은 상가 전체 철거를 평당 8만~15만원, 바닥재만 철거를 평당 2만~4만원, 원상복구를 평당 10만~2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폐기물 포함 여부와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값이므로 전국 평균이나 공인 단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철거 견적서에서 반드시 분리할 8개 항목

견적 A는 평당 9만원, 견적 B는 평당 12만원이어도 A에 폐기물과 바닥 미장이 빠져 있다면 최종 지출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아래 항목은 수량·단가·금액 또는 포함 여부가 보이도록 요청하세요.

상가 원상복구 범위는 누가 정할까?

원상복구는 업체가 임의로 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임대차계약과 임대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만, 대법원 2023다249661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 당시 이미 존재하던 종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당연히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경위·내용·임대 당시 상태와 임차인의 변경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2026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접수 마감

아래 계산은 10월 21일 마감 전 접수한 건의 기존 공고 조건입니다.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면 최대 400만원, 2025년 7월 11일 이후면 최대 600만원이며, 공통적으로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인정되어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미신청자는 이 조건을 신규 신청 가능 안내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8평 점포의 공급가액이 390만원이고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했다면 공급가액 390만원, 면적한도 360만원, 최대한도 600만원 중 가장 낮은 360만원이 계산상 한도입니다. 부가세 39만원을 포함해 429만원을 결제했다면 다른 제외항목이 없다는 가정에서도 최소 69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기존 신청자가 챙길 철거지원금 정산서류

신규 접수는 마감됐습니다. 마감 전에 신청한 사람은 소상공인24의 접수 상태와 보완 요청을 먼저 확인하고, 승인·정산 안내에 따라 철거 전후 사진·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청자는 차기 공고 전에 공사를 시작해도 소급 지원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임차인·목적물·기간·차임·전용면적·서명이 확인되는 유상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건축물대장에서 주거용·가설·무허가 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 상태와 공사내역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의 공급자·공급받는 자·품목·공급가액을 확인합니다.
• 현금이 아니라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으로 결제 증빙을 남깁니다.
• 점포 내·외부를 철거 전후 동일 위치와 동일 각도에서 촬영합니다.
• 지원 승인 여부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완료 확인을 받습니다.

내부 철거도 해체 신고와 석면조사가 필요할까?

마감재만 제거한다고 신고가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철거 범위를 관할 지자체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은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해체를 신고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주변 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체 허가·신고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면은 규모와 관계없이 철거·해체 전 조사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와 철거·해체 부분 면적 합계가 각각 50㎡ 이상이면 지정기관의 기관석면조사 대상입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건축물 등 제외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