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산안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과 위험성평가 과태료 공시대상 확인

2026 산안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인 하나의 법안이 아니라 2026년 2월 19일 공포돼 내용별로 단계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입니다. 위험성평가 절차는 6월 1일, 안전보건공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은 8월 1일 시행됐고,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과 2028년에 적용됩니다.

2026 산안법 개정안 핵심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 한눈에 보기

안전보건공시 대상과 공시 내용

2026년 8월 1일부터 다음 대상은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의 규모 기준과 공공기관 등의 법정 포함 대상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
•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공시는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현황, 전년도 활동 실적, 해당 연도 계획, 투자 현황, 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 등이 핵심 자료입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도급인,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현황도 해당 조건에 따라 공시 항목에 포함됩니다.

위험성평가에서 달라진 절차

1. 근로자가 노출됐거나 합리적으로 노출이 예상되는 모든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합니다.
2. 각 위험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합니다.
3. 허용할 수 없는 위험에는 감소대책을 세우고 실제로 이행합니다.
4. 사업장의 근로자를 평가에 참여시키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대표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5. 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등 정해진 사항을 교육, 설명회, 게시, 서면, 전자 방식으로 알립니다.
6. 평가 결과와 조치 기록을 보존하고 다음 평가 때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시행규칙은 최초평가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정기평가를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새로운 위험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 전 수시평가가 필요합니다.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언제부터 얼마인가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법정 상한과 시행령상 1차 부과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법정 상한은 1천만원이며, 시행령상 1차 부과기준은 500만원입니다.

같은 위험성평가 위반이라도 미실시, 참여 누락, 공유 누락, 기록 미보존은 별도 위반 유형입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 횟수와 세부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행령 별표의 최신 부과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때는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출장, 휴가처럼 참여가 어려운 사유 등 하위법령의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감독에 무조건 동행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재해 원인조사와 보고서 공개 확대

종전 중대재해 중심의 원인조사 범위는 화재, 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됩니다. 확대 규정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가 재해 경위와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개하며,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시행규칙상 사유에는 공소 제기 전에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금 준비할 체크리스트

• 상시근로자 수와 건설업 공사금액으로 과태료 시행일 확인
•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평가 일정표 작성
• 현장 순회와 근로자 참여를 확인할 기록 양식 마련
• 근로자대표 참여 요청을 접수, 반영하는 절차 지정
• 위험성평가 결과를 교육, 게시, 전자 방식으로 공유하고 증빙 보존
• 개선대책 담당자, 완료일, 사진, 점검결과 연결
• 500명 또는 건설 1,200억원 기준과 공공기관 해당 여부 확인
• 사고 발생 시 자료 보존, 신고, 원인조사 대응 담당자 지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RAS는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체크리스트, 사례와 작성 지원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시스템 양식을 채우는 것만으로 현장 위험 제거와 법정 절차가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확인할 권리와 행동

• 내 작업의 유해, 위험 요인이 평가에 포함됐는지 의견 제출
• 현장 순회, 설문, 면담 등 평가 참여 요청
• 근로자대표를 통한 위험성평가 참여 요구
• 평가 결과와 개선대책이 공유됐는지 확인
• 개선 전까지 필요한 작업방법, 보호구, 통제조치 확인
• 급박한 위험이나 미조치 위험은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

위험성평가는 사고가 난 뒤 책임을 정하는 서류가 아니라 사고 전에 위험을 찾고 줄이는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위험을 제보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는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의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현행본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문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국회 의결 설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설명
• 고용노동부 KRAS 활용 안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은 이후에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현행 법령, 사업장 규모, 업종, 공사금액과 위반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