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월 가용소득과 생계비, 청산가치 확인

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산하기 전에는 월평균 소득, 법원이 인정할 생계비, 재산의 청산가치를 각각 확인하세요. 월 가용소득은 변제에 쓸 수 있는 돈의 출발점입니다.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원이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과 파산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도 비교합니다.

• 계산기에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 중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할까요?
• 같이 사는 가족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될까요?
• 월 가용소득을 36개월로 계산했는데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1. 월평균 소득을 구하고 공제 항목을 확인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른 가용소득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세금·보험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영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입금내역·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하고, 상여나 수당이 있는 달과 최근 이직·휴직 등 소득 변동을 표시하세요.

세전 급여로 시작하면 소득세·건강보험료 등 인정되는 공제를 반영합니다. 공제 후 금액으로 시작하면 이미 빠진 항목을 다시 빼지 않도록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 입력 칸이 세전과 공제 후 중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사업·프리랜서 소득은 매출, 정산 입금액,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실제 매출·비용 증빙을 같은 기간으로 맞추고, 정산액에서 이미 빠진 수수료를 다시 차감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2. 개인회생 생계비는 신청 시점과 부양관계를 확인하세요

생계비를 가늠할 때는 개인회생 개시를 신청하는 해의 기준 중위소득 60%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2026년 1인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에 60%를 곱하면 원 단위 반올림 기준 1,538,543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2인은 2,519,575원입니다. 법원은 실제 피부양자 수와 거주지역, 생활 사정 등을 고려해 인정 생계비를 정합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인원과 법원이 인정하는 피부양자 수를 구분하세요. 배우자나 성년 자녀를 포함하려면 소득과 실제 부양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월세나 지속적인 치료비,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요청할 때는 계약서·이체 내역·영수증 등으로 금액과 지출이 계속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항목과 겹치는 부분은 관할 법원 기준에 맞춰 검토합니다.

위 링크는 서울회생법원의 사건에 적용되는 공지입니다. 다른 법원에 신청한다면 그 법원의 안내와 양식을 확인하세요.

3. 청산가치에 영향을 주는 재산을 따로 정리하세요

청산가치는 파산을 가정했을 때 개인회생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재산을 목록에 적고 평가자료를 붙이되, 시세 합계를 그대로 청산가치로 쓰기 전에 담보 관계와 압류 금지·면제재산 등 적용 사항을 확인하세요. 주거용 임차보증금에 면제 가능성이 있다면 보증금을 목록에 적은 뒤 신청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4. 월 가용소득, 단순 납입 합계, 청산가치를 비교하세요

예를 들어 인정되는 세금·보험료 공제 후 월평균 소득이 230만원이고, 2026년 1인 생계비 1,538,543원만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가용소득은 761,457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36개월 낸다고 가정한 단순 합계는 27,412,452원입니다.

이 사례에서 파산 시 배당액으로 평가한 청산가치가 3,000만원이라면 단순 합계부터 모자랍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납입 시점을 고려해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을 비교합니다.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변제에 제공할 재산과 기간,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는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정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변제에 동의한 경우 예외를 둡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하면 제1항의 요건에 더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돌아갈 변제액을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은 그 채권자의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를 제공하고 법정 최저변제액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만 알면 바로 계산할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상여나 수당 등 반복적으로 받을 소득과 이미 공제된 세금·보험료를 표시하면 중복 공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면 그 금액이 모두 추가 생계비에 들어가나요?

관할 법원이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부분과 실제 지출, 계속 지출할 필요 등을 보고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

계산기에서 나온 월 변제금이 최종 납부액인가요?

계산기 수치는 가정한 소득과 생계비로 얻은 추정값입니다. 법원은 부양가족 인정, 청산가치, 변제기간과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살펴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확실한 항목은 정리한 자료와 함께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안내를 확인하고 상담하세요.

자료 준비에 참고할 글

2026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홈택스 정부24 PDF 저장과 귀속연도 안 나올 때소득 증빙의 귀속연도와 발급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크레딧포유 무료 발급방법과 PDF 저장 출력 오류등록된 금융채무의 참고 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한 잔액 증빙은 채권자별로 준비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WHYS 편집팀이 2026년 11월 4일 기준 현행 조문과 공개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가용소득의 정의, 시행령 제17조 공제 항목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변제계획과 기간, 제614조 인가 요건
• 보건복지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 서울회생법원 2026년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수입·지출과 변제계획